BTL사업 47개 학교 다음달 개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47개 초중등 학교가 다음달 문을 엽니다.
시설관리와 청소 등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고 교사들은 수업 등 학사행정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임대형 민자사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음달 개교하는 전국 47개 초중등학교가 이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인터뷰 : 이종욱/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장 - "자기가 건물을 지을 뿐 아니라, 운영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전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공공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사업자는 건설 뿐아니라 시설유지와 보수, 청소, 경비 등 학교 시설 운영을 전부 책임집니다.

교사들은 시설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등 학사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5년물 국고채 금리에 1% 가산금리가 더해진 연 5~7% 정도의 수익률을 20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인터뷰 : 김병호 / 민간 사업운영자 - "한 번 수주하면 20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이 보장받고,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공채 플러스 알파의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경우 사업자에 주는 정부지급금을 감액할 방침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그동안 11조원이 투입됐으며, 학교에 이어 4월에는 충주 군인아파트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