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일몰제 실효성 낮다"

국가안보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3년 후 한꺼번에 폐지하는 '규제일몰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된 규제 2천500여개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1.9%에 해당하는 4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경제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