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LTV 규제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구조에서는 유동성 제약 완화가 가계대출을 더 증가시키고 거시경제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제한하는 LTV 규제는 2002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시장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LTV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송 위원은 LTV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TV 증가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고 가계대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 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2013년 기준 약 2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LTV가 높은 경제구조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도 커졌다.
송 위원은 "우리나라의 LTV 규제 수준(50~70%)은 여타 주요 선진국들(80% 이상)에 비해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나, 국내에만 존재하는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평균 LTV는 차이가 크지 않다"며 "LTV 상한 규제의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