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부조달 '미 주정부 제외' 합의

지난 한미 FTA 7차 협상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측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정부보다 두 배이상 조달규모가 큰 주정부의 조달 시장이 제외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국회 FTA 특위에서 미국이 정부조달 분야에서 주정부는 개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해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정부의 조달시장은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연간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정부의 3천400억 달러보다 배 이상 시장이 큽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연방정부 조달시장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조달실적도 0.3%인 10억달러로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체결되도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특위는 FTA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소위는 일부 자료가 스테이플러를 뜯어내고 다시 묶은 흔적이 있지만 이것이 언론 보도에 사용된 자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언론보도에 사용된 자료에 나와 있는 필적이 원본이 아니어서 필적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조사소위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문건 유출 사건은 자칫 오리무중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