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파산 재량면책 범위 축소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재량면책의 범위를 종전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심사 자격기준을 강화해 그동안 채무액이 1천500만원 이하이거나 법원에 허위진술한 금액이 적었을 경우 기존에는 면책결정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인데도 불가피성을 고려해 면책의 대상이 됐던
재산은닉시에도 앞으로는 빚을 줄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카드 돌려막기'나 재산은닉 등의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개
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빚을 면책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