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빅딜?

1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작업이 급진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사학법과 주택법, 사법개혁법, 국민연금법 등 주요법안들이 모두 의제로 올라 있는데, 우선 사학법이 관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방이사를 학교 정관에 따라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2배수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입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사학법이 한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간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일로 예정된 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심사도 통과가 예상됩니다.

김형오 대표는 앞서 주택법 개정안 실시에 따른 공급 축소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간 부문의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 추세를 본 후 확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당 4자 회담이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학법의 양당 밀실 합의에 반대한다며, 열린우리당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통합신당모임도 제3교섭단체인 자신들을 배제한 것은 국회법 정신에 저촉된다며 두 정당 간 밀실 회의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