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처리... 사학법 불투명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맞교환이 예상됐던 사학법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예. 국회 나와있습니다.

질문) 주택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구요 ?

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잠시 후인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수도권 전역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은 불투명합니다.

열린우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한나라당과 협상하기로 한 지도부를 직접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양측이 합의한 만큼 이행하라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는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합의성에 따라 재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다시 만나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이가 좁혀 질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