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2차관문 지났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2차 관문까지 통과한 셈인데, 최종 관문인 본회의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택법 개정안이었지만, 건교위 전체회의 의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미리 보지 못했다며, 회의 참석을 한 시간이나 미뤘습니다.

뒤늦게 참석한 뒤에도 공급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인기 / 한나라당 의원
-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돼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원가공개할 경우에 적절한 수익 안되는데 짓겠느냐. 주춤하고 물러날 것이다."

인터뷰 : 정장선 / 열린우리당 의원
-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시장위축, 시장공급 위축 우려 공감한다."

건교위는 결국 또한번의 수정을 거친 다음에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안에서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던 원가공시 대상 지역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용지역을 사실상 수도권으로 국한한 셈입니다.

힘겹게 2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선 위헌 논란으로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 큰 암초는 사실상 주택법 처리와 연계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의 난항입니다.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병석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열린우리당 사학법 적극 협의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판단 들면 한나라당 중요한 결심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사학법 재개정 자체에 반기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
부동산 후속입법을 포함한 민생입법의 행보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살얼음판의 연속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