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금융산업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금융위기 이후 대중의 반금융 정서가 높아지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의 아노미'가 찾아왔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금융산업 미래를 위해서는 비용상승 요인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0일 한국파생상품학회 등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가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주최한 학술연구발표회ㆍ특별심포지엄이 충남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9월 동양사태부터 올해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까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뒷북식' 감독을 반성하며 금융 발전을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믿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은 다른 부문과 달리 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이 활발해지려면 과도한 자본금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를 최소 수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절체절명의 명제를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상품 판매가 더 힘들어지고 수익을 내기 힘든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 삼성증권 전무,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토론자들의 열띤 논의도 펼쳐졌다. 윤석 전무는 "국내 자본통제가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업 적정자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초과자본이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통해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원 교수는 "중첩된 규제가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가의 시장 참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는 총 25개 분과에서 7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