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부상,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군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한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1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모씨는 훈련중 명령에 따라 수송트럭 뒷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 전역했습니다.
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