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불법체류자 구제 추진

국내에 방문동거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들어왔다 체류 기한을 넘긴 중국과 옛 소련 동포 불법체류자에게 조건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들이 자진 출석하거나,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적발됐을 때 일종의 벌금을 내면 취업 비자로 변경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합법적으로 취업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내부에서 검토하던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