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불법체류자 구제 검토

친척 방문이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과 옛 소련 동포가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방문 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불법 체류 동포가 해당 부처 등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 절차를 거쳐 방문 취업 비자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체류로 단속이 되더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석 달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방문 취업 비자로 자격을 바꿔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