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보유 稅부담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ㆍ주택업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대소득 과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ㆍ월세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