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업체별 분담비율 결정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생보업계가 마침내 사회공헌기금을 내는 방식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 생보사의 첫 상장이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회기금을 마련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진 기자,,


질문1) 생보업계가 사회공헌기금을 내면 지리하게 끌어오던 생보사 상장이 가능해질지 궁금한데요?

예 기금 출연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빠르면 올 하반기 생보사 상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마침내 보험사 대표들이 모여 공익기금 출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삼성생명은 매년 올리는 세전이익의 5%에서 30%씩을 떼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매년 1조원의 세전이익을 낸다면 한해 150억원씩 20년 동안 3000억원을 내게 됩니다.

교보생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는 세전이익 5%의 15%씩 떼고 2012년부터는 5%의 20%, 2025년부터는 5%의 30%씩 냅니다.

나머지 생보사는 세전이익 5%의 5%씩만 떼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상장한 뒤에는 세전이익 5%의 10%로 출연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실적이 누적 결손 상태이거나 지급여력 비율이 150% 미만인 보험사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이익의 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상장회사의 법정기부금 한도가 반영됐습니다.

한꺼번에 수천억원을 내기 불가능한 데다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어 출연 기간을 20년으로 늘렸습니다.

출연한 기금은 생보협회가 맡아 공익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질문2) 공익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20년 동안 출연될 공익기금 전체 규모는 보험사의 영업실적에 연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추산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생보사가 그동안 추세대로 이익을 낸다면 총적립 규모는 5000억~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관건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생보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계약자 몫이기 때문에 공익기금을 출연할 게 아니라 계약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반기에 첫 상장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