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 타결

한미 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 정부조달 분과 협상이 완전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자동차, 반덤핑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오늘 정부조달 분과 협상이 완전타결됐다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업에는 어떤 잇점이 있는 것입니까?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과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오늘 정부조달 분과 협상이 완전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미국은 세계 무역기구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13개 주정부를 한미 FTA 협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측은 또 미국에서 정부 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정부조달 실적이 없는 국내 중소 기업들도 앞으로 미국 조달 사업에 응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3,4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18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의 참여는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주한미군과 관련한 용역과 서비스 부분에만 국한돼 있어 앞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앵커 2) 김 기자. 정부조달 외에 통관과 환경, 기술 장벽 분야 협상도 타결이 임박했다구요?

그렇습니다.

경쟁분과와 정부조달분과에 이어 통관과 환경, 기술장벽 분과 협상도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특정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P)를 도입한다는데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쟁 대상에 우리측은 시민단체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시민단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장벽과 통관도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져 곧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과 자동차, 반덤핑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는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관세철폐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 문제가 연계돼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역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통해 빠르게 입장차이를 좁히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는 분야가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