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부조달 '실익 없어'

정부조달 분과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시장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3,400억 달러입니다.

국방조달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억 달러로 대부분 주한미군 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협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선박과 전기전자 부품, 섬유, 철강제품 등을 미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군수물자 조달시 '미국산 우선구매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등 상호 국방 조달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군수물자의 입찰가격을 50% 이상 올리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민수부문 진출도 협정 타결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수부문에서 외국산 제품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3%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한국 제품의 진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보다 시장 규모가 두 배가 큰 미국 주 정부 시장을 겨낭하고 있던 국내 기업들은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37개 주정부는 이미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했지만 국내 업체들의 진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13개 주 정부도 이번 FTA 정부조달 협정에서 빠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