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DTI·LTV 완화하면 주택시장 긍정적 영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해법으로 거론되는 DTI·LTV 규제완화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이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가 장기화했고 회복 초기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DTI, LTV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DTI, LTV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 염려에 대해 서 장관은 "거래 활성화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 사실 DTI, LTV의 문제를 완화하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부채 자체를 줄일 수도 있지만 소득을 늘려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DTI와 LTV 완화는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또한 "DTI, LTV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위가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며 "2기 내각이 출범하면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토대로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