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미FTA 적용 예외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8차협상 금융 분야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산업은행은 우리측 주장대로 FTA 협정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양국은 금융서비스 분과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지만 신용평가업의 상업적 주재를 위한 허가 조건은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요구중 금융정보 해외이전의 경우는 협정 발효 2년뒤 비밀유지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