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당장 풀어 은행 자율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당장 풀어서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DTI 규제는 수도권 역차별에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우선 DTI 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는 단순히 부채와 소득만 따질 게 아니라 직업이 안정적인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므로 은행 자율에 맡겨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10%포인트 완화 등 비율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DTI와 LTV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며 특별한 보완책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재영 교수는 "가계신용 1000조원 중 주택담보가 500조원 정도인데 담보 설정이 잘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TI 규제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2금융권에서 대출받도록 해 가계부채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2금융권으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