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전문委, 민원 해결 적극 나선다

↑ 신청인이 민원내용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토부]

#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된다는 구청직원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안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는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 건축민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모든 고민이 해결됐다.
오는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국토부의 법령 시행에 앞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말이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과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