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변호사 간 전화접촉 금지

서울중앙지법이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의 전화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형사 법관 워크숍에서 사건 관련 변호사의 전화통화를 금지하는 한편 양형 자료를 축적해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검사 면담에 관한 내규는 변호사의 판사실 방문의 경우 방문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전화 접촉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