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정위 조사권 강화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OECD 모니터링'를 발표하며 공정위가 건물에 진입해 증거를 획득하는 '기습 조사' 권한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또 한국은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신위와 방송위의 합병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