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비리 근절` 서울 도계위 개혁

서울시가 서울시내 토지의 용도 및 지구ㆍ지역 개발계획 등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막강한 도계위 권한을 축소하거나 인적 구성을 변경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선 전부터 도계위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며 "최근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강력한 도계위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계위 심의ㆍ자문에 이권이나 비리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혁안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계위에 시의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시의원이 다른 도계위원들보다 청탁이나 로비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계위 개혁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시장 권한을 쪼개 도계위에 위임했는데 다시 도계위 권한을 쪼개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