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음란물과 전쟁 선포

지난 18일 인터넷포털 야후에 6시간 동안 포르노 동영상이 게재된 이후에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간포털사업자와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마련하는 등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명래 기자.


앵커>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국내에 유포되는 음란물의 대다수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 음란 사이트에서 퍼나르는 것으로 원천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근원적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와 판도라TV 등 UCC 전문사이트 그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등 망사업자가 참석하는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정부는 민간업체와 함께 모니터링과 음란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사는 현재 동영상,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 카페, UCC 등을 중심으로 전체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그동안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 주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통중인 음란물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게시되는 정보와 비교를 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차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포털 업체별로 운영중인 자체신고처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도 원활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요 포털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받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포털과 미디어,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가 포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 업체에 통보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내도 국내지만 아무래도 해외 음란사이트가 큰 문제일텐데, 해외 음란사이트 유입을 차단하기위한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기자>
정부는 국내 음란물의 주요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오는 5월안에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여개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DNS 방식이란 인터넷주소를 IP주소로 변환하는 DNS서버에서 차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우회 접속때 차단이 가능하고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 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해 도입하는 등 차단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URL 차단방식은 라우터에서 도메인과 IP단위의 차단뿐만 아니라 하위디렉토리와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기존의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