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정부 수요예측 미흡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마련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평가인데,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앞두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 과수산업 분야에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농가당 과수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서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에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에 지원된 76억원은 다른 사업에 수요가 몰리면서 단 한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자체 주관사업 역시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비 실제집행률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셈인데, 지원대책이 성과가 있었는 지 여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업무평가위원회는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년동안 한-칠레 FTA 지원대책에 쓰인 돈은 4천653억원.

퍼붓기식 대책보다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제대로 된 성과관리,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앞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mbn 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