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16년까지 신용·경제 분리

정부가 2016년까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분리에 필요한 자금 8조2천억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게 하는 등 농림부 의견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을 중앙회와 신용부문, 경제부문 등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완전 분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데 드는 추가 자본금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부문별로 신용 9조7천억원, 경제 4조6천억원, 중앙회 3조2천억원 등 17조5천억원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자본금은 9조3천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8조2천억원을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터뷰 : 박현출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농협을 중앙회·신용사업·경제사업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데 드는 추가 자본금은 8조2500억여원이며, 농협의 과거 실적 기준 매년 8250억원의 자본금 축적이 가능해 기한이 10년이 됐다."

신용사업 자본금은 BIS비율을 12%에 맞춰 산정된 것으로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또 3년마다 BIS비율 12% 충족과 경제사업 자립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림부는 농협 신경분리를 놓고 재경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번 정부안은 농림부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안은 도중에 재원이 모자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