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관련법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출총제의 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4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4월 20일 전후로 변경된 기준이 해당 기업집단에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