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사유 공개' 위헌 공개변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신고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 면탈을 막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이 법률은 병역면제 처분사유를 신고하고 이를 관보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