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銀 대출·예금금리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ㆍ우리ㆍ국민ㆍ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예금ㆍ대출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데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 금리는 크게 떨어진 데 비해 대출이자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자 정부가 시중은행의 영업 관행을 쇄신하기 위한 칼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신한ㆍ우리 등 4대 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단은 은행들에 표면적으로는 CD금리 담합 등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은행 예금ㆍ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리스크 관련 부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연관 부서인 재무부,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부 등을 함께 조사했다. 단순히 CD금리뿐 아니라 은행 예금ㆍ대출 금리 전반을 살펴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공정위 조사단은 특히 은행들에 금리와 관련한 회의록ㆍ보고서, 직원 이메일, PC메신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또 은행들이 금리 결정 때 경쟁사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고 활용했는지와 금리와 관련해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의 전격적인 조사 배경에는 최근 은행권의 금리조정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0.25%포인트 내린 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예금 금리는 크게 낮추면서도 대출 이자는 소폭 인하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배경을 확인하려고 공정위가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정황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르텔조사국이 총동원됐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금융보신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금융보신주의 주요 내용이 대출 관행인 만큼 공정위 조사가 이런 관행을 쇄신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A은행 임원은 "CD금리에 대한 담합 여부는 이미 2012년 조사한 바 있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2년 전 이미 조사했던 사안을 갑작스럽게 다시 꺼내든 것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 결정 관행이나 보신주의 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