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를 신설해 복지 관련 정부 부처를 조정·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국가
그는 이어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사회부총리 신설과 함께 노인층, 빈곤층에 집중되던 복지 지출을 전생애·전국민으로 확대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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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를 신설해 복지 관련 정부 부처를 조정·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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