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당 "개헌안 18대 국회서 처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6당 원내대표 들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열린우리당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합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다섯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에 개헌 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합의에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포함된 것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 대통령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정치권이 청와대가 개헌 발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동안 개헌안 발의 시기를 네차례나 연기해 발의 철회를 위한 어떤 명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6당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 제도의 존폐문제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기국회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오늘 대정부 질문도 열리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
네, 국회는 잠시 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의 나이를 현행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동순 방송위원의 호남 비하와 대선 관련 발언 등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이효선 광명시장과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에 이어 강 위원의 망발이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정방송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며 한나라당은 말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강 위원 감싸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2일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내 국민연금법 처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은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짓고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소관 법
안 심의 등에 착수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