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재협상론'은 국내 무마용?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속내를 놓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쇠고기나 자동차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미국 업계나 정치권을 의식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은 지난달 30일 미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이 협상안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마저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미국이 재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협상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이 거론하는 재협상 대상은 노동과 환경분야인데, 법적으로 내용 수정이 가능한 한달 안에 미국측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 역시 아직까지 미국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는 없었으며, 미 행정부와 의회가 수정안과 관련해 어떤 합의를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이나 환경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내놓을 경우 자칫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협상 주장의 설득력을 약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민주당은 노동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미국 기업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재협상 가능성을 부각시켜 쇠고기 수입이나 자동차 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쇠고기 문제는 이미 국제수역사무국의 절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기로 양국이 사실상 합의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역시 신속분쟁절차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마당에 미국이 스스로 지난 1년간의 협상 성과를 뒤집는 오류를 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측의 이런 재협상론은 미국 업계나 의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이 재협상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내 불만 여론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