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심각

캠프 그리브스 등 1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환경오염 치유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한 채 반환돼, 향후 미군기지 반환에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강나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환이 합의된 미군기지 15곳 가운데 매향리사격장을 제외한 캠프 그리브스 등 14곳 67만평에 대한 반환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오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대 4백억원에 달하는 환경치유 비용을 세금으로 메꿔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곳 가운데 10곳의 오염이 심각해 추가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우원식 / 열린우리당 의원
- "이런 합의는 평상시 미군이 취해야 하는 일상적 조치사항에 불과하고 미국의 일방적 이해가 관철된 졸속적 협상 결과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이 상당부분 치유됐다며, 5~6개 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는 지자체에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광우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 "미측에서 8개항의 환경치유를 한다고 했고 상당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받은 거다."

2011년까지 추가로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45곳.

환경오염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대학캠퍼스와 아파트 건설 등 장미빛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