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받는 국민연금법' 오늘 재발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을 오늘(17일)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입장차이가 여전해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예. 국회입니다.

질문)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발의했다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다시 발의한다구요 ?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제 때 하지 않고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 보다 당의 실익계산을 우선시 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오늘(17일) 다시 현행보다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 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 에서 40 % 로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늘려 65 세 이상 노인 80 % 에 대해 평균소득의 10% 까지 지급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한나라당안과 같지만 급여수준은 평균 소득의 45 % 로 낮췄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다시말해 노인 60% 에 대해 평균소득의 5% 까지 지급하는 방안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안 보다 조금 높고 기초 연금은 한나라당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각각 기존의 법안을 제출해 충돌이 예상되며 통과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