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주제작내역 정보공개 대상"

한국방송공사 K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KBS의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1TV는 24% 이상, 2TV는40% 이상 외주 제작으로 편성하는 만큼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은 KBS가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이사회 의사록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