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지급 이통사 제재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남용한 통신회사들에게 모두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죠?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모두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불법보조금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통신위가 시장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KTF가 58억 원, LG텔레콤이 47억원, KT가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통신위는 또 올 1월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평균 16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규모가 늘면서 단말기 판매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통신사업자를 바꾸지 않고 단말기만 변경하는 가입자는 약관 보조금까지 인하되면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징금 이외의 실제 효과가 있는 제재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