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용산사업 중단은 PFV와 민간출자사 때문"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지 모습 [매경DB]

용산국제업무지구 중단 책임은 사업 시행자인 PFV의 디폴트(채무지급 불능)에 따른 것으로, 민간출자사들의 귀책사유가 인정됨과 동시에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10일 PFV 및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채무(2400억원)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FV 및 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고, 이로 인하여 PFV의 디폴트 발생의 책임을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원)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근거로 아직까지 PFV가 코레일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에 대해서도 소유권말소 소송(지난 1월 제기)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법인세 환급 소송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