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재정지출 줄어 성장률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 중 하나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를 꼽았다. 17일 한은 '경제 전망 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한은은 이번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세수 부족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킬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316조4000억원으로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지출이 312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성장률 가정에는 3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액도 포함됐다. 정부의 정책자금에는 보증ㆍ융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재정지출에는 정책자금 집행액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한은은 내년에는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