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추진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요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고가의 물품을 받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음식물과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손질하는 내용의 개선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된 96건의 선거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