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수원시장 벌금 80만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행하지 않는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발행횟수를 초과해 간행물을 발행한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 받고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