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의견 듣겠다” 뒷북친 서승환 국토

10·30 전·월세 대책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연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전세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끈다. 서 장관이 직접 시장전문가들을 만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8일 오전 시세정보업체·은행 소속 부동산전문가·한국감정원 시세모니터링 요원 등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에서 ‘시장모니터링’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김재기 시세분석부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월세 대출 지원 △전세난 지역 임대주택 집중 공급 등 ‘서민 주거비 부담 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세난을 외면한 월세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서 장관이 대책까지 이미 발표된 마당에 ‘뒷북’ 격으로 시장전문가들을 휴일에 불러모은 배경에 대해 조만간 또 다른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다른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국회에서는 전세난 해결책으로 전·월세상한제·갱신계약청구권 등 ‘규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인위적 가격 통제는 급격한 전세금 상승만 불러일으키는 등 역효과가 크다”며 “9·1 대책 실행과 10·30 대책 후속·보완조치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책이 나오더라도 거래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가 연관된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지용 기자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