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주총 전자투표를 許하라”

“내년 섀도보팅제 폐지를 앞두고 당장 주주총회 무산을 막으려면 기업들이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을 유도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4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섀도보팅이란 주총 불성립을 막기 위해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전체 상장법인의 70%에 해당하는 약 1180개사가 섀도보팅제를 이용해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보충해 왔다.
내년 섀도보팅제 폐지로 주총이 성립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재 상장사의 2%만 활용하고 있는 전자투표제 활용도를 높이고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주총 개최일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국내 상장사 80% 이상이 12월 말 결산법인이어서 정기 주총은 모두 3월 중·하순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공시의 시의성이 부족하고 주총 안건이 무분별하게 일괄 상정돼 주총 전에 재무제표를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총 소집공고가 총회 2~3주 전에야 나오는 상장사도 많아 안건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강연자로 나섰던 준 프랭크 ISS 아시아리서치 헤드와 한스 허트 헤르메스자산운용 이사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주주와 소통하지 않는 불투명한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