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최대50억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금융 거래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과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걸쳐 내년 1분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신용정보처리자가 금융 거래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보호 대상인 신용정보가 원래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정보 등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금융 거래 관련 ‘모든’ 정보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