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부당 위약금 청구 금지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약관에 없는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에 해지할 때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와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약정 할인을 제공할 경우 할인율 등을 약관에 반영하고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