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뻥튀기'..대책 마련 시급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최근 청주지역 일부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타내려다 적발됐습니다.
HCN충북방송 유경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지역 개인택시는 모두 2,480대, 법인택시는 모두 1,481댑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이들 택시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LPG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를 돕기 위해섭니다.

시는 현재 ℓ당 185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8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택시 한대가 한달 평균치인 1,200ℓ를 사용했을 경우 22만2,000원을, 1년에 266만4,000원을 지원 받은 셈입니다.

청주시 관계자
-"(충전)내역을 (개인택시)기사들이 제출하면 취합해서 일일사용량을 검토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부풀리려 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3월 운전자들이 제출한 4,000여건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 LPG 차량 운전자와 짜고 LPG 충전량을 늘렸던 것입니다.

가령 운전자가 50ℓ를 충전한 뒤 일반 운전자가 충전한 30ℓ를 더해 모두 80ℓ신고하는 식입니다.

인터뷰 : 청주시 관계자
-"(제출)할 때마다 검토하여 분기마다 보는데 이번에 이상한게 들어와서 적발하게 됐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타내려던 운전자들에게 부풀렸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제재할 만한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결국 청주시가 적발하고도 보조금 편법을 눈감아준 꼴이 됐습니다.

인터뷰 : 청주시 관계자
-"확인해서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하지마라고 계도하는 정도다."

물론 대다수 운전자들은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매년 개인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십억원의 유가 보조금은 모두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윱니다.

HCN뉴스 유경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