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필요하면 과감히 개방"

한-EU FTA 협상에서는 관세장벽의 조기철폐 대신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거나 개방해도 피해가 크지 않으면 과감한 시장개방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인하는 EU-멕시코 FTA 수준에서 비대칭적 관세 양허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서비스시장과 투자 분야는 한미 FTA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야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막을 수 있으며, 향후 한중 FTA 협상을 감안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