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설 규제 너무 많아"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때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까지 최대 39개의 규제를 받고 있어 투자 적기를 놓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지역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J'사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산 주문이 밀려 공장을 빠른 시일안에 신축해야할 상황이었지만, 각종 규제와 명확하지 않은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공장 설립 계획을 제출한 뒤 1년 3개월이 넘어서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1억 3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개별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최대 39개의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수도권에서는 32개, 수도권에서는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공장설립과 행정절차 간소화, 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