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T규제 너무 많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IT 전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진 원장은 1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IT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회사와 달리 해외에 IT 컨트롤타워를 둔 외국계 금융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 관련 규제는 그동안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다”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IT전산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진 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 원장은 앞으로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도 최대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위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향후 감독 프레임을 ‘규제 중심(Rule-base)’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원장은 한국에 출범한 위안화 청산결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원장은 “KT ENS와 세월호 부실 대출 등 지연된 제재 일정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