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동산값 폭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던 유동성 과잉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1천2백조원에 조금 못미치던 광의유동성 잔액은 2002년부터 크게 늘더니 올 3월에는 56% 이상 증가한 1천8백7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컸음을 인식하고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대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되돌아보니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컸다는 내부 반성이 있었다"며 조사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사팀은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논쟁과 부동산 담보대출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한눈을 판 사이 유동성 과잉이 있었으며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이번 실태 파악도 이같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경부 등 관계부처 모두 유동성 급증 원인에 대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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