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대비 英과 통화스왑

정부는 자본 유출과 원화값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올해 외환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예상되는 급격한 자금 유출을 억제하고, 원화값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을 막겠다는 의지다.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셈이다.
특히 외환당국은 자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등과도 통화스왑을 추진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원화값 급등을 막기 위해 연기금의 해외 투자 규모를 조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올해 외환 시장이 다른 해보다 심한 양극단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환율과 자본 유출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외환 관련 민간 전문가들도 정부 측 견해와 마찬가지다. 매일경제가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국내 연구소와 증권사들이 내놓은 환율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원·달러 환율은 연간 998~1102.5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분기 또는 3분기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상반기에 원화값이 평균 1070원 수준에 머물다가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을 이유로 평균 1046.3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 원화값 상승 압력 대응, 자본 유출 리스크 대비, 외환시장 선진화 등 4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이달 내에 시장 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 기능이 확충된 새로운 외환전산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와의 정례 협의를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늘릴 계획이다. 원화값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연기금이 투자 위탁을 맡기게 하는 등 공공기관과 연기금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민연금이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말 출범한 코퍼릿파트너십프로그램(코파 펀드) 실제 집행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본 유출 리스크 대응책으로는 이달부터 은행이 외화유동성 위기에 최소 한 달간 자체 대응하도록 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도입됐다. 은행만 해당되던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도 증권사와 카드사 등으로 확대해 외화 차입을 줄이고, 차입하더라도 장기 위주 차입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과 통화스왑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